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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주택연금 가입조건 변경, 55세로 하향 2019.11.14(목) 방송 이진우 오프닝) 요즘 시중금리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오히려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금금리는 제자리인 기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위로 올라서는 재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독일 미국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국채금리도 급등하고 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시중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이상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주요뉴스) 한겨레 신문 정남구 기자 1) 주택연금 가입조건 변경.. 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부부 중 연장자 만 60세 이상에서 55세로 낮춘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의 주택소유자가.. 2019. 11. 19.
[손경제] 고가 아파트 구입자, 고액 전세 세입자 세무조사 2019.11.13 방송 이진우 오프닝) 세계 최대의 쇼핑 이벤트인 중국의 광군제가 해마다 매출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분쟁과 경기둔화의 여파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더이상 신기록을 못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대와 달리 보란듯이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광군제에서 나온 숫자만 보면 중국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과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매출이 단 1분36초 만에 1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조6600억원을 넘어섰다. 이쯤되면 중국의 견고한 내수시장에 대한 평가, 경기가 괜찮구나 라는 생각, 지속적인 소비부양책이 먹혀 들었구나 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쏟아지는 광군제 관련 분석들을 보면서 하나의 이벤트를 경기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2019. 11. 18.
[손경제] 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품고 몸집 불린다 2019.11.12 방송 주요뉴스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제외 우리나라에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장진입을 막는 제도가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인데, 여기에 지정되면 5년동안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막거나 이미 진출한 사업은 기존사업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난 2월 중고차매매업도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는데,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매매업은 생계형적합업종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대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중고차 거래할 때 불안하거나 믿음이 가지 않았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믿을만해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있고,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라서 업계에서는 .. 2019. 11. 13.
[손경제] 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승인 2019.11.11 방송 플랫폼 기반 새로운 직업이 많아졌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이슈도 덩달아 많아졌다. 플랫폼 배달기사, 운전기사 등이 이런 직업이다. 최근에는 한 음식배달앱에서 일했던 배달기사 5명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서울고용청 북부지청이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업체에서는 이들을 개인자영업자,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데 초기에 시급을 주면서 고용했고, 직접 관리하고 업무지시를 내렸으면 근로자로 채용한 것. 그러니까 함부로 급여를 조정해서도 안 되고, 4대보험도 해줄 의무가 있다. 여기에 배달기사들이 주장하는 불법도급정황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유사 사례들이 있다 하고,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 공정거래.. 2019. 11. 12.
[손경제] 미중 무역갈등, 1단계 합의 '고율관세 상호철폐' 2019.11.08 방송 주요뉴스 1)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은 공식발표를 아직 안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이 보도가 됐다. 관세의 단계적 철폐. 1단계 합의내용. 다만, 중국에서 말하면서 1단계 합의의 중요한 조건은 상대국가에 서로 부과한 고율관세를 동시에 같은 비율로 취소하는 것이다. 그게 돼야만 1단계 합의가 되는 것이다.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셈.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세를 철폐하는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미국의 공식브리핑은 아직 없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관세철폐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추정. 관세는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해왔다... 2019. 11. 11.
[손경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자카르타에서 칼리만탄으로 2019.11.10 *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이슈" 동남아는 인구가 별로 없는 편. 동남아 경제권에 주목할만한 이유는 인도네시아. 중국은 14억, 인도가 13억, 미국이 3억, 4등이 인도네시아 2억7천만. 대부분의 인구가 자카르타라는 수도 근처에 살고 있다. 인구과밀. 자카르타가 조금씩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살다보니 지하수 개발, 고층건물 등으로 인해 매년 평균 7.5cm씩 가라앉고 있다. 도시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아래인 상황. 쓰나미, 화산재 등으로 전 수도가 물에 잠길 위험이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섬(보르네오)인 칼리만탄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하고 중장기적 플랜을 짜자. 공무원 20만명, 군경 2만5천명, 인구 150.. 2019. 11. 11.
[손경제] 2019.11.07 주요뉴스 주요뉴스 정부가 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서울의 서초강남송파강동 강남4구와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영등포 일부 지역등 27개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서울 집값이 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과열된 일부 지역은 왜 빠졌는지, 단기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 1)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서울 27개 동 어떻게 뽑았나? 강남4구는 22개동, 주로 재건축 사업지가 몰려 있는 곳, 마용성은 재개발 정비 사업이 많이 추진되는 곳. 현재 집값을 많이 끌어올리는 곳이 재건축, 재개발 신축 아파트들. 집값기대심리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서 집값상승을 막겠다는 것. 김.. 2019. 11. 7.
[손경제] 2019.11.05 주요뉴스 주요뉴스 최근 정부가 퇴직연금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더 까다롭게하는 대책을 내놨다. 퇴직연금은 중도인출보다 수익률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더 많다. 은행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퇴직연금 수익률이 1.35%, 같은 기간 예금 수신금리가 평균 1.57%라 하니 예금보다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 대부분 퇴직연금이 금리연동형 상품이라서 앞으로 금리가 내리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적배당형상품(펀드 등)보다는 원리금보장형상품만 굴리다보니 수익률이 낮다는 게 요지이긴 한데..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원리금보장 안 되면 누가 투자하나-,- 개똥같은 소리하고 있네..) 1) RCEP(연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타결 P는 파트너십을 뜻한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도 P로 끝난다... 2019. 11. 6.
[손경제] 2019.11.05 주요뉴스 주요뉴스 1)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때문에 고생. 최근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언론인터뷰에서 온갖 특례할인 폐지한다고 했다가 논란. 특례할인이 한전 입장에서 심각한 이유.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전력을 적게 사용하면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등 지난해 할인금액만 1조 1400억원. 한전은 주식회사. 상장됐는데 요금체계는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 어쨌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 전기요금을 국민이 예측가능한 정도로 설정하자고 언급.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28일 이사회에서 논의 예정. 내년 상반기 중에 자체적으로 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서 산업통상부에 제출. 이 안을 가지고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표결을 거쳐 확정. 적자가 심하다. 지난해 2080억원. 올 .. 201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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