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미중 무역갈등, 1단계 합의 '고율관세 상호철폐'

2019.11.08 방송 주요뉴스

1)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은 공식발표를 아직 안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이 보도가 됐다. 관세의 단계적 철폐. 1단계 합의내용. 다만, 중국에서 말하면서 1단계 합의의 중요한 조건은 상대국가에 서로 부과한 고율관세를 동시에 같은 비율로 취소하는 것이다. 그게 돼야만 1단계 합의가 되는 것이다.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셈.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세를 철폐하는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미국의 공식브리핑은 아직 없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관세철폐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추정.

관세는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해왔다. 미국이 먼저 관세 철회를 허용하게 되면, 본래 원했던 지식재산권 보호나 농산물 구매 등 나머지 미국이 요구하는 카드는 관철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로 인해 내부적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으로 뉴욕증시가 일부 상승. 그러나 상승폭이 크진 않았다. 관세를 누가 얼마나 철폐하느냐가 관건.

2)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

추가적 입찰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애경그룹과 스톤브릿지 컨소시엄, KCGI 뱅커스트릿 컨소시엄 이렇게 세 군데가 입찰에 참여했다. 다만 KCGI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전략적 투자자(SI)가 포함돼있지 않아서 돈 댈 사람만 있고 실제 사업을 운영해나갈 주체가 마땅히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 현대산업개발과 애경그룹의 2파전이 아니냐는 관측.

입찰금액이 꽤 차이가 있었다. HDC-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월등히 높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밝혀졌다. 2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그룹은 2조원. 사실이라면 다른 조건에서 뒤집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써낸 금액의 일부는 기존주인인 금호산업에 전달되고, 일부는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운 발행하는 주식을 사는 데 사용이 된다. 즉, 신주주식에 쓰는 비용은 결국 다시 아시아나항공에 투입되는 비용. 우선인수협상대상자가 선정될텐데, 그 전에 정부가 인수후보자들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금액차이가 큰 만큼 결정이 빠를 가능성이 크다. 

3) 5세대 서비스, 5G서비스 선보인 이후 기존 요금제 정리 중.

이달 초부터 KT와 SK텔레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3G와 LTE요금제 중에 상당 요금제의 신규가입을 다음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요금제를 이미 쓰고 있는 분들은 계속 쓸 수 있지만,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은 상당수의 3G, LTE 요금제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든다. 신규가입이 중단되는 요금제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요금제들이 섞여 있어 체감으로 거의 없어지는 상황. 

4) 편의점, 마트 현금계산 시, 잔돈을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 선보인다.

한국은행이 잔돈계좌적립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앞두고 사업참여를 원하는 유통사업자 모집 시작. 현금으로 결제 후 잔돈을 주는 대신해 스마트폰앱을 실행해서 바코드를 찍거나 하면 본인의 모바일 현금카드나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가 내년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 이런 서비스가 처음은 아니다. 2년 전부터 한국은행이 잔돈을 교통카드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해주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본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 동전사용량을 줄여 동전발행비용을 줄이려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