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019.11.05 주요뉴스

주요뉴스

최근 정부가 퇴직연금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더 까다롭게하는 대책을 내놨다.
퇴직연금은 중도인출보다 수익률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더 많다.
은행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퇴직연금 수익률이 1.35%, 같은 기간 예금 수신금리가 평균 1.57%라 하니 
예금보다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 대부분 퇴직연금이 금리연동형 상품이라서 앞으로 금리가 내리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적배당형상품(펀드 등)보다는 원리금보장형상품만 굴리다보니 수익률이 낮다는 게 요지이긴 한데..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원리금보장 안 되면 누가 투자하나-,-
개똥같은 소리하고 있네..)

1) RCEP(연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타결

P는 파트너십을 뜻한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도 P로 끝난다.
일종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을 동반자협정이라 부른다.
점진적 단계적 개방 추진 목적.
상품 서비스 투자 부문에서 개방을 추진한다.
우선 타결된 것은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일종의 헌장 법률이 타결된 것.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까지 15개국이 대상.
애초에 인도도 있었지만 인도는 유보했다.
인도는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큰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인구로만 보면 전세계 인구의 절반을 포괄한다. 국내총생산으로는 3분의 1 정도, 지역내 교역규모는 전세계 교역의 30%를 차지한다. 유럽연합보다 더 큰 규모. 

15개국이 관세 없이 자유무역하자는 것이 목표. 
이미 여러 나라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져 있다. 
한국은 이미 일본 빼고 나머지 대상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일본과의 자유무역은 물론 나머지 국가와 경제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왜 빠졌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미묘한 경쟁관계다.
이번 협정을 중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중국이 TPP를 만든 미국을 견제하려고 했다.
미국의 중국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주도적으로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인도가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

2)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한국금융연구원 내년 성장률 2.2%로 예측

올해는 1.9%, 내년에는 2.2% 성장을 예측.

한국은행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2.5% ~ 2.6%로 보고 있으니 내년에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불경기에서 약간 회복은 하겠으나 호황기로는 못 간다. 약간 회복하는 정도.

LG경제연구원은 올해 2%, 내년 1.8%, 국제통화기금(IMF)은 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로 내년 성장률 전망.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은 아직 전망치를 내놓지 않았다.

어느 때 전망치를 내놓느냐에 따라 정확도가 다르다.
연말에 발표하는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치가 가장 실제와 비슷하다.

3) 직원 없는 자영업자는 줄고, 직원을 두는 자영업자가 줄고 있다는 통계 발표

작년과는 추세가 달라졌다. 작년에는 반대.

올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8월 기준 종업원을 두는 자영업자가 11만6000명 줄고, 반대로 나홀로 자영업자는 9만7000명 증가. 종업원 자영업자는 폐업이 일어났거나 종업원을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4) 국내 일본 자동차 판매량 급감.

7월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줄었고, 8~9월에 60%, 10월에 58%감소했다.
8~9월에 대비 덜 줄어든 것 같지만
지난달 혼다가 SUV차량을 25%까지 할인한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줄어든 것.
렉서스가 특히 급감했고(77%) 대신 독일차 판매가 늘었다. 

일본맥주는 거의 수입이 중단될 정도로 줄었고, 일본여행도 9월기준으로 58% 감소했다.

5) 정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지역을 발표한다.

동단위로 핀셋규정 예고.
최근 1년간 분양가가 많이 오른 곳, 2017년 7.2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곳을 중심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

* 방송 이후 검색 결과
강남구 8개동 -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송파구 8개동 -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서초구 4개동 - 잠원/반포/방패/서초
강동구 2개동 - 길/둔촌 
마포구 1개동 - 아현
용산구 2개동 - 한남/보광
성동구 1개동 - 성수1가
영등포구 1개동 - 여의도

서울외 다른지역은 없음.
부산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