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019.11.07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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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서울의 서초강남송파강동 강남4구와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영등포 일부 지역등 27개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서울 집값이 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과열된 일부 지역은 왜 빠졌는지, 단기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

 

1)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서울 27개 동

어떻게 뽑았나? 강남4구는 22개동, 주로 재건축 사업지가 몰려 있는 곳, 마용성은 재개발 정비 사업이 많이 추진되는 곳. 현재 집값을 많이 끌어올리는 곳이 재건축, 재개발 신축 아파트들. 집값기대심리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서 집값상승을 막겠다는 것. 김현미 장관은 "시장에 이상징후가 있으면 언제든지 2차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발언.

분양가 상한제는 원래 있었다.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도입. 2015년 박근혜 정부시절 주택경기 부양책이 발표됐을 때, 민간택지 분양가에 대해서는 상한제 폐지.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다가 민간택지에 대한 규제가 4년만에 부활한 셈.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에서 앞으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가 기본형 건축비 올 9월 기준 3.3제곱미터 당 651만원, 여기에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서 정해진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단지는 시행을 유예해 내년 4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 상한제 적용 면제.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대상지역이 넓지 않다. 서울 동작구나 경기도 과천은 빠져 있는데, 부동산 경기에 과도한 악영향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 가능. 재건축 재개발 추진업자들은 우려. 20여개 재건축 조합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회동 예정.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방증으로 추정 가능. 적용대상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곳은 추진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로또아파트'도 나온다는 예상. 집값이 비싸서 돈 많은 사람들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 어차피 규제를 하면 시장가와 차액은 누군가 가져갈 것이기 때문. 풍선효과를 우려하거나 장기적으로는 공급둔화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그럼에도 단기가격규제를 도입해야 할 만큼 도입해야 할 이유가 크다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장기적 공급부족은 기우라는 입장.

2) 아시아나항공 본 입찰 오늘 진행

아시아나는 금호아시아나그룹 핵심 계열사. 금호그룹 박상구 회장이 취임한 뒤 2006년 대우건설, 2007년 대한통운까지 인수하면서 자산규모가 재계 7위까지 올랐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올해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됐다. 지금은 두 곳 다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 그래도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지 않아 지난 4월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아시아나항공은 그룹 자산의 60%를 차지하는 핵심계열사. 대주주는 금호산업. 이번에 매각하는 것은 금호산업 보유주식 지분31%. 인수 뒤 신주발행해서 사야 하고,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6개 자회사도 매각 예정. 인수가격이 2조원 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

여러 대기업이 물망에 오름. 현재로서는 애경그룹과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력한 인수후보로 떠오름.

3) 중국 위안화 환율. 그동안 7위안대에서 6위안대로 내려왔다.

포치(破七). 지난8월5일, '치를 깼다'는 의미로, 그동안 달러당 6위안대로 거래됐던 위안화 가치가 7위안대로 올라섰다. 위안화 약세. 포치가 일어나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서 국제금융시장에 큰 파문이 일었다. 미중관계 상당한 긴장감 조성. 그 뒤 달러 환율이 올랐고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 7.1위안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25일부터 환율이 내려오기 시작. 위안화 가치가 다시 오른 셈. 중국 정부가 외국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안정시키려 애썼다. 증권발행으로 자금을 조성해 위안화를 사들였다. 미중 간 무역협상이 1단계 타결 쪽으로 기울면서 위안화 가치가 다시 오른 것으로도 해석 가능.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한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008위안, 홍콩 역외시장에서는 실제 6위안대로 거래가 이뤄짐. 

즉, 달러가치가 떨어진 것. 달러가치가 오른다는 얘기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졌다는 것. 반대로 달러가치가 떨어진 것은 위험자산 선호가 커진 것. 원화가치도 슬슬 오르고 있다. 한국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련. 중국이 전체 수출에서 30%를 차지하기 때문. 원-달러 환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위안-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9월 한때는 1222원까지 올랐지만, 최근에는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1157원까지 떨어짐. 시장에서는 1130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는 예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