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고가 아파트 구입자, 고액 전세 세입자 세무조사

2019.11.13 방송

이진우 오프닝) 세계 최대의 쇼핑 이벤트인 중국의 광군제가 해마다 매출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분쟁과 경기둔화의 여파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더이상 신기록을 못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대와 달리 보란듯이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광군제에서 나온 숫자만 보면 중국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과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매출이 단 1분36초 만에 1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조6600억원을 넘어섰다. 이쯤되면 중국의 견고한 내수시장에 대한 평가, 경기가 괜찮구나 라는 생각, 지속적인 소비부양책이 먹혀 들었구나 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쏟아지는 광군제 관련 분석들을 보면서 하나의 이벤트를 경기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든다. 중국경제에서 이번 광군제가 갖는 의미가 뭔지, 우리는 왜 광군제가 해마다 보여주는 숫자에 주목하는지 오늘은 광군제를 지켜보면서 드는 이런저런 의문들에 대해서 짚어보겠다.

주요뉴스)

1) 정부, 고가아파트 구입자 세무조사 

정부가 서울 강남 중심으로 집값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번에는 비싼 집 산 분, 전세금이 비싼데 무슨 돈으로 샀을까 궁금한 계층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무슨 돈으로 샀는지 궁금하다. 이 얘기는 소득신고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서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다. 국세청이 신고된 소득을 다 더했는데 하나도 안 썼다고 가정해도 이 집 못 사는데? 하는 경우. 재산은 크게 늘어났는데 소득출처가 불분명하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런 경우에 잘 따져보면 편법증여가 있었거나 그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거나 그런 사례가 많다. 이번에 국세청이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작년 8월에도 부동산 관련 탈세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일종의 심리전이다. 사실 세무조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라는 알람이다. 사례도 몇 가지 있다. 세 살짜리 어린이가 두 채를 샀는데 소득신고도 안 돼있고, 증여세 신고도 없다. 집을 산 뒤에 기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었는데 그것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 그래서 국세청이 과거에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적이 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없거나 그리 많지 않은데도 거액의 부동산을 샀거나 여러채의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미성년자가 누구한테 돈을 받았거나 신고를 안 하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면 대부분 증여를 받고 세금을 안 낸 경우.

탈세로 적발되면 내야될 세금만 아니라 가산세가 붙는다. 세금은 제때 안 내거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는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를 한다면 가산세는 40%까지 붙는다. 

2) 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자가 됐다. 실사를 할 것. 이제 자세히 뜯어보고 부풀려진 부분을 점검하고 깎을 것. 가능한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애경컨소시엄도 들어왔는데, 인수가격 차이가 매우 크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3) 10월 가계대출 증가

매월 월별 가계대출 증가폭을 발표한다. 10월 한달동안 8조1000억원이 늘었다. 9월에 4조9000억원 늘어났는데, 9월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왜? 9월은 추석이 있다. 10월에는 추석 때 쓴 카드결제를 해야 된다. 여기에 쓰였을 것. 10월에는 가을이사도 많은 편이다. 가계 자금수요가 큰 편. 추석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작년 10월에는 10조4000억원 늘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증가폭이 적은 셈.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잘 억제되던 가계부채가 올해 들어서 슬슬 증가속도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2번 내린 영향도 있을 것. 가계부채는 경제의 위험요소다. 면밀하게 관찰해야 할 것.

대부분 부동산 관련 대출인가? 대부분은 아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10월에 늘어난 8조1000억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4조6000억원을 차지했으니 절반을 조금 넘는 셈. 지난 9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이 3조8000억원 늘었는데, 10월보다 8000억원 정도 증가한 셈.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여기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집값상승 억제대책은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완화되진 않을 것.

요즘에는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부동산거래도 활발하지 않고 대출규제도 강해서 어떻게들 대출을 받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주택담보대출 안에는 이름은 주택담보대출인데 전세대출 나가는 것도 포함된다고? 자영업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에 쓰기도 한다. 전세금 대출도 포함된다. 

4)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부정 평가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내년, 상당수 국가의 신용등급이 나빠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세계경제상황에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는얘기. 무디스는 S&P와 더불어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신용평가회사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142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무디스는 글로벌 국가신용등급이 stable, 안정적인 쪽에서 nagative, 부정적인 쪽으로 바꿨다. 앞으로 등급을 떨어뜨리는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얘기. 이유는 우선 미중 무역갈등, 이외에도 국가간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곳곳에 산재.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득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한 것. 그 사례로 한국-일본, 페르시아만의 긴장, 유럽연합과  미국의 갈등, 영국과 유럽연합의 갈등, 홍콩-중국 갈등 등. 무디스가 여러 나라에 대해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 영국, 남아공, 인도, 멕시코, 터키, 홍콩도 포함된다.

수출주도 경제인 나라들이 현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가 많아서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와야 운영할 수 있는 나라에 대해 특히 우려. 경기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는 국가간 갈등, 국가내부갈등이 불확실성으로 연결돼서 소비, 투자가 위축되는 문제. 

무디스와 S&P가 평가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최고에서 3번째.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줄긴 했지만 상당한 흑자국이고 외환보유고가 세계7위, 국채의 투자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프리미엄도 사상최저치. 그만큼 부도위험이 낮다는 평가다. 이번에 무디스가 국가간 여러 갈등 사례로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긴 했지만 이외 별도 언급은 없었다. 우리나라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오늘(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을 내놓을 것이고, 한국은행은 11월29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열면서 발표를 할 것이다.

5) 자율주행자동차 내년 세종시 일부구간에서 상용화 가능

세종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가 발달돼있다. BRT라고 하는데, 버스타고 지나가보면 노면전차 다니는 것 아니냐는 기분이 들 정도. 올해 세종시가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여러 업체들이 내려간 상태. 차가 달리지 않는 일부구간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주행이 이뤄지고 있다. 워낙 인프라 자체가 좋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에는 그 구간에서만은 상용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도로에 급행버스가 운행되는 교통시스템. 요금정보 시스템과 승강장, 환승정거장, 환승터미널, 정보체계 등 지하철도 시스템을 버스 운행에 적용한 것으로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