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신혼부부 대출 추천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신청자격, 금리, 취급중단(9월 27일 이후)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당초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긴다는 비판과 40~50대에게도 5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한 현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비판해왔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현황을 보니 4~50대 비중이 절반 이상이고 60대 이상도 약 13%으로 고령자에게 50년 만기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한편 이러한 비판에 따라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9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신청접수를 중단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상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상 소득제한이 없었던 유형입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원 1억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만 운영 중입니다. 내년 1월까지는 운영을 지속하기 때문에 우대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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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없이 최저 4%대 초반의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소득제한이 없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금리상승기 서민과 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에 대한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출시됐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커지면서 9월 27일 일반형의 경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2. 신청자격

특례보금자리론은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이며,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당초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소개

9월 27일부터는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불가합니다. 소득제한도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로 변경되어 배우자 소득 증빙도 필요합니다.

또한, 원래 무주택자는 물론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했지만 9월 27일 이후 일시적 2주택자는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해졌습니다. 

3. 대출한도 및 만기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대출만기는 10, 15, 20, 30, 40, 50년 등 6가지 만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 40년의 경우 만 39세 이하이거나 신혼부부여야 하며,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9월 27일 이후 더이상 공급하지 않는 일반형

우대금리

4.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리는 10년 만기 4.75%부터 50년 만기 5.05%까지이며,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3.75%에서 4.05%까지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5. 담보인정비율(LTV)

LTV는 규제지역 아파트 기준 60%, 비규제지역,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아파트로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실수요자란 본건 주택가격이 8억원 이하이고, 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DTI는 60% 이내이며, 규제지역의 경우 50% 이내 기준을 적용합니다.

 

[경제용어] 담보인정비율/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란

 

[경제용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경제용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