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면에 연일 등장하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최근 전기차 소식과 함께 경제면에 종종 등장하는 용어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다.
풀네임은 Inflation Reduction Act.
2022년 8월 16일 발효된 미국의 법인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 내용에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이 담기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지속되는 미중갈등의 일환으로 미국이 전기차 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1) 기후변화 대응 2)의료비 지원 3) 법인세 인상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정부가 끝나고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에 이목이 집중됐다.
IRA에서도 투자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3690억 달러가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세액공제) 확대에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쏠렸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우려국가로 분류된 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된 광물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업체들도 제조와 배터리 조달을 중국이 아닌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한, IRA에는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겨 국내 생산 전기차들의 타격도 예상된다.
최근에는 전기차를 넘어 항공유도 친환경 바이오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국내 정유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10.25 - [읽고나서] - 매일경제 10월 25일자 1면 - 인플레감축법(IRA) 불똥이 항공유 수출까지 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