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전세사기 당했을 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하는 방법

전세사기 뉴스가 연일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올해 전세 보증사고액은 3조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역대 최대치였다는 지난해보다 3배가 많다고 하니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전세사기 대표 유형, 무자본 갭투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세사기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사기유형은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가동한 전세사기피해심의위원회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 총 6063건 가운데 41.8%인 2536건이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의심 건수였습니다. 신탁사기 443건(7.3%), 대항력 악용 8건(0.1%), 기타 3076건(50.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유형 분포

전세사기 가장 많은 지역

전세사기 피해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발생했습니다. 인천이 1540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442건(23.8%), 경기는 1046건(17.2%)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의 여파로 짐작됩니다.

전세사기 가장 많은 주택 유형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2.2%)이었습니다. 이어 오피스텔(26.2%), 아파트/연립(21.8%), 다가구(11.3%)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10월 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10월 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등기부등본부터 건축물대장, 임대인신분증 등을 열심히 확인해도 작정하고 사기 치는 사람한테 당해낼 재간은 없는 만큼 불운의 사고를 당하신 경우 보완책으로 조금이나마 소중한 전세금을 보전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1) 대환대출 신청

전세사기를 당한 후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전세자금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2023년 5월부터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1억3천만원, 보증은 최대 5억원, 대출액 최대 4억원까지 폭넓게 지원한다고 하니 관련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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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탁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없습니다. 다가구나 근린생활시설 빌라의 경우는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지만 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면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로 지원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통 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통 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등 추가적인 법률조치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담 이외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집행권원(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에 대해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대행할 수 있도록 조력 비용(인당 25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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